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는 절대 불가능하다. 5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해도, 아마 그 안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고형 이상 선고받을 확률이 100% 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당연히 제한된다.
윤석열 김건희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재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윤석열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며,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로 국민의 힘에서 다시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당선자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럴 것이라는 100% 확신을 할 수도 없다. 이러한 확신에 가장 근접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는, 별다른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 힘 입장에서도 솔깃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윤석열 등 지금까지 국힘은 정치 능력이나 인성 따위는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유행, 인기, 네이밍 밸류에만 집중하여 대선 후보를 발탁했고, 그 결과 두 명의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배출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 못된 버릇을 못버린다면, 김건희를 대선 후보로 내놓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적어도 윤석열이 재출마할 가능성보다는 김건희가 출마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미 윤석열 재임시절부터 본인은 힐러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힐건희 프로젝트를 대통령실에서 세우기도 했었다고 한다. 대통령인 배우자 보다 더 대통령 처럼 하고 다녔고, 이번 계엄이 성공했다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찬찬히 짚어 보면, 현재 도이치모터스, 공천 개입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고, 곧 수사가 진행될 김건희가 대선 후보로 나오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김건희 역시 형사 처벌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 되어 대통령이 된다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김건희에게는 대선 출마가 유일한 생존의 길일 수도 있다.
국민의 힘의 앞으로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끝끝내 비겁한 기회주의 내란당으로 남느냐, 아니면 그냥 내란당으로 남느냐.
2025.04.04 - [분류 전체보기] - 파면된 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
파면된 전직 대통령 예우 어디까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당연히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파면 3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역시 집을 새로 구하거나, 정리를 한다는 명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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